법령 청탁금지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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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탁금지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8, 2021.04.13, 감경
  금품향응수수(견책 → 불문경고, 징계부가금 1배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청탁금지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9, 2021.04.13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견책 → 불문경고, 징계부가금 1배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
   청탁금지법